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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원 안팎 지원금 검토, 이르면 8월 지급!!!

by 선봉엠피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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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검토

 

 

2차추경, 5차 재난지원금 검토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조율중인 2차 추경안에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과 일반국민 지원금 으로 구분될 전망입니다.

지급시기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국민 지원금은 이르면 9월 추석전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집합금지, 제한업종과 매출감소 등에 대해 단계을 두어 100 ~ 500만원 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했더랬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검토내용 

 

이번 2차 추경을 통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4차 재난지원금때와 마찬가지로 큰 틀은 유사하지만, 지원금 최대 액수를 상향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당은 전국민, 정부는 소득하위 70%를 주장하며 조율중인 상태입니다.

결국은 소득하위 80 ~ 90% 선에서 합의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기는 합니다.

금액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일반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하위를 따지지 말고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이럴때마다 나오는 말이지만, 선별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들이 꼭 생긴다는 거지요.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을 때, 얼마나 분위기 좋았나요.

코로나 시국에서 역대급으로 반짝하고 경기가 치솟아올랐던 시기였더랬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고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명분이 필요한 법.

그 명분을 작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세워줬던 것이거든요.

 

이번의 5차 재난지원금 집행도 내수경기진작과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것임이 자명한 터.

부디 소득하위를 따지지 말고, 전국민 보편지급을 통해 다시 한번 내수진작을 도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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