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정보14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1주 연장키로. 상황악화땐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 검토. 코로나19 확산세 급증에 따라 1주일 연장 결국 기존 거리두기 조치가 14일까지 1주일 더 연장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시무시한데 따른 것인데요. 이 조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아닌 기존의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들 아시는대로,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5명이상 모임금지(직계가족은 8명까지),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가능, 돌잔치를 비롯한 각종행사는 100명 미만 참여가능 등이 주내용입니다. 확산세 지속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 바로 갈수도? 이렇듯 기존의 거리두기 조치 2단계를 연장적용하는 이유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하면 3단계가 되는데, 이 경우 개인방역은 강화되지만,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대응은 오.. 2021. 7. 7.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원 안팎 지원금 검토, 이르면 8월 지급!!! 2차추경, 5차 재난지원금 검토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조율중인 2차 추경안에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과 일반국민 지원금 으로 구분될 전망입니다. 지급시기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국민 지원금은 이르면 9월 추석전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집합금지, 제한업종과 매출감소 등에 대해 단계을 두어 100 ~ 500만원 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했더랬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검토내용 이번 2차 추경을 통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4차 재난지원금때와 마찬가지로 큰 틀은 유사하지만.. 2021. 6. 24.
홍남기 기재부장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생각 안한다?? 누구 맘대로? 당신이 왕인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2차 추경에 대한 방안을 설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규모를 대략 30조원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또다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그는 "정부 입장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논의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현재 여당과 대통령은 전국민지급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데, 정말이지 홍 장관의 고집인지 아집인지, 몽니인지 때문에 제대로 발목을 잡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뿐만이 아니라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때도 선별을 .. 2021. 6. 23.
대체공휴일 확대법안 국회소위 통과, 5인미만 사업장은 일단 제외...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의 국회소위통과 모두가 기다렸던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올 하반기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하지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이번에는 제외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대체 공휴일법과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할 수 없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추후 근로기준.. 2021. 6. 22.
7월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결정! 6인까지 사적모임가능, 유흥시설등도 24시까지 영업가능!!!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힌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ㅁ 거리두기체계 개편 ㅁ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온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조정되어 적용되며, 1단계는 일일 확진자수 전국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ㅁ 거리두기 완화안 적용 ㅁ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의 2단계에 해당되며,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단, 수도권은 바로 2단계에 적용.. 2021. 6. 20.
국방부, 장병생활여건 개선 전담팀 출범회의 개최, 논의된 내용들 정리!! 국방부는 3일 오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다 나은 병영생활과 군장병들의 복지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 인상 다음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가 8,7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 장병들이 선호하는 육류와 가공식품을 증량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배달음식, 브런치 확대 배달음식을 연 4회에서 월 2회로, 브런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장병들의 만족도는 물론, 조리병들의 업무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군급식의 민간위탁 시범사업 확대 육군훈련소 1개 연대, 해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육군사단 신병교육대 등을 시.. 202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