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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지원 3백만원 포스팅 섬네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는 22년 1월 21일 금요일 10시,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을 결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2월 지급을 목표로 하는 추경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엄청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추경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추진배경

     

    방역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소기업의 부담이 확대되고, 피해가 누적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방역을 추가로 보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 11.5조원

     

    1.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 9.6조원

     

    - 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약 320만개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 넓게 지원)

     

    - 지원기준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된 업체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 - 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등)

     

    - 지원금액 : 3백만원(1차 방역지원금 1백만원, 손실보상과는 별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어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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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절차 : 대상업체에 문자메세지 발송후 온라인 간편신청을 실시해서 2월중에 지급예정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보강 / 1.9 조원

     

    - 지원대상 : 21년 10월 1일 이후에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

    (21년 9월 30일 까지의 손실보상은 현재 지급 진행중)

     

    - 지원금액 : 피해규모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하한액 인상, 10만원 > 50만원)

     

    - 지급절차 : 온라인을 활용한 신속보상과 온/오프라인 확인보상을 병행해서 지급예정

     

    -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 운영에 재정보강(약 0.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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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보강 / 1.5조원

     

    1. 중증환자 병상확보 / 0.4조원

     

    - 최대 1.4만개에서 2.5만개로 확대

     

     

     

    2.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추가구매 / 0.6조원

     

    - 오미크론의 확산과 재택치료 확대 등을 대비해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40만명분 추가구매(총 100.4만명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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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경증 치료를 위한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 추가구매(총 16만명분 확보)

     

     

     

    3.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0.5조원

     

    -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 90.5만원/10일(4인가구)

     

    - 재택치료자 추가생활비 : 46만원/10일(4인가구)

     

    - 유급휴가비 : 최대 13만원/1일

     

     

     

    예비비 보강 / 1조원

     

    -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을 위한 방역 지출을 비롯,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

     

     

     


     

     

     

    이러한 추경에 대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방역지원에 한정애 지원하는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재원은 지난해 걷힌 초과세수 10조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단,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2년 4월, 2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거친 이후 사용가능하기에 당장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추경안은 1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확대 및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추후 국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 조속한 선처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는 점과, 소상공인/소기업 지원과 더불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소기업들의 피해가 가장 크고 광범위하지만, 코로나 시국을 감내하고 방역에 함께 하고 있는 전국민들에 대한 지원도 좀 더 두텁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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