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비 5백만원 설연휴 이전에 지급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이 여전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제도도 연장되었고, 이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각 업체별로 5백만원을, 대략 55만개 업체에 선지급 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21년 12월말부터 신청 받기 시작했고, 이를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어서 신청하세요!!

 

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각 업체별 1백만원씩인 것에 비해, 이번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5백만원이라는 점과 방역지원금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업체를 비롯해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로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략 55만개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며, 지난 21년 3/4 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70만개 업체중에서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방식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손실보상금이 확정이 되면 이 금액을 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2021년 4/4분기와 손실이 발생할 2022년 1/4분기에 대해서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에 필요한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예상에서 3조 2천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심사 및 지급

신용등급 등의 별도 심사없이 대상의 여부만 확인이 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환

상환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추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이 되구요.

 

보상금으로 상환하고도 남게 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

거리두기의 연장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를 감안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이상 크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설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마치며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우리나라의 뛰어난 방역시스템은 이러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특히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정부에서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신속하게, 그리고 여러차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선지급도 최대한 많은 이들이 혜택을 신속히 볼 수 있도록 조속한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더 이상 방역의 이름하에 이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일들이 없도록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