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면 법에 위반되는 물품들 총정리 추석선물 중고거래 주의사항 전자제품

전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국내경기도 얼어붙고 있는 요즘, 추석선물로 받았었던 여러가지 선물세트나 물품들을 중고거래로 되파는 경우가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물품들 중에서는 개인간 중고거래를 하면 안되는 물품들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법을 위반해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의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자만 판매 가능, 개인의 판매는 불가

- 중고거래, 무료나눔 모두 불법

- 적발시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식품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

- 수제청, 수제잼, 반찬 등의 식품, 개인이 수확/노획한 농축수산물도 중고거래 불가

- 시중에 판매중인 식품의 경우, 포장이 완전하고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품목은 가능

-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류 및 담배

ㅁ주류

- 주류는 판매허가를 받아야 판매 가능

-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ㅁ담배

- 담배사업법에 의거, 소매인만 판매 가능(온라인 판매도 불가)

 

화장품

- 무료로 받은 화장품의 샘플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것도 불가

- 적발시 화장품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

-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인공눈물, 비강 세척액 등 포함)

-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파스, 해열제, 종합감기약 등 포함)

- 적발시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신고를 하더라도, 온라인 판매는 애초에 불가

- 22년 7월 21일, 약사법 개정으로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자세한 항목은 아래의 의약품 인허가 정보사이트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인허가 정보사이트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 판매업자만 판매 가능, 중고거래 불가

-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마사지기, 체온계, 자동전자혈압계 등은 중고거래 가능

- 안경, 선글라스, 렌즈 중에서 도수가 있는 경우는 의료기기에 포함되어 중고거래 불가

- 자세한 항목은 아래의 의약기기 인허가 정보사이트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고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해외직구를 통한 미개봉 상품

- 관세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식으로 수입신고/관세납부 이후에 판매 가능

- 관세면제 범위 내의 금액일지라도, 관세면제는 "본인사용용도"에 한정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전자제품

- 국내의 전자기기는 국내의 전파법에 의거, 전자파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함

-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이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본인사용용도에 한해서 1인 1대만 직구 가능(중고거래 불가)

-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서 최근에는 직구구매후 1년 경과한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중고거래 허가

 

 

기타

- 헌혈증 : 양도(무료나눔)만 가능, 적발시 혈액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유류, 군복, 정부지원 생필품, 지역상품권, 문화누리카드 같은 바우처도 중고거래 불가

- 가품거래 : 상표권 위반으로 처벌

- 통신사 데이터 : 고요금제 사용자가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 혹은 데이터쿠폰도 중고거래 불가

 

문의처

- 소비자24(홈페이지, 바로가기)

-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홈페이지, 바로가기)

 

 

중고거래불가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