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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후 2년 9개월여만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사상최저 수준이었던 0.5% 기준금리는 이번에 0.25%가 인상된 0.75%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상된 기준금리가 미칠 경제적 여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초저금리시대의 종결
2020년 3월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적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다시 5월에 0.5%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이를 2021년 8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75%로 인상하게 된 것인데요.
문제는 금리인상이 이제 시작일 뿐이며, 최소 2-3번 정도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게 금융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금리인상의 배경에는 수출의 호조와 설비투자의 확대, 백신접종률의 확대등으로 차후 경기회복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리인상의 영향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어온 이유중의 하나로 2-30대의 "영끌", "빚투" 같은 과대한 투기를 부추겨왔다는 점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이러한 시류에 편승해 부채가 크게 늘어난 2030 청년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대출에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러한 금리 인상은 비록 그 폭이 작다 할지라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는 246만여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2021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8.8%의 급증률을 보이면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9.5%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참고자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별 예상이자 증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본족인 손실보장대책 필요
이번 금리인상이 결정되면서 다시 한번 대두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1-4차 재난지원금과 이번에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간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액에 비한다면 극히 일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까지 인상되게 된다면 그 피해도 고스란히 떠안게 될것이기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이야 말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아니 위드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대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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