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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결과-미사일지침종료, 백신 파트너십 체결, 국군장병 백신제공

by 선봉엠피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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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이 많은 뒷이야기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의해 제한받고 있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 하며, 싱가폴 합의를 토대로 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합의,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쉽 체결, 마지막으로 미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 국군장병, 간부 등 55만명에 대한 백신제공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한미미사일 지침의 종료는 미국의 중국견제와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을 되찾게 함으로써, 자주국방에 한 걸음 더 나아감과 동시에 일명 포방부(?)로 불리는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의 극대화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 싱가폴 합의 지지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업(?)을 통해 이끌어낸 싱가폴 합의를 이번 회담에서도 지지한다는 의견을 이끌어냄으로써,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민국의 역할이 있음을 확인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전히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당사자라는 것을 전세계에 재차 알렸다고 봐야하겠지요.

 

 

3. 코로나19백신 허브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을 아시아의 코로나 백신 생산 허브국으로 만들기 위한 협상이 이루어졌고, 미국의 백신업체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이에 위탁생산계약이 나올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사이에는 기술 이전 연장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위탁생산일지라도 이번을 계기로 국내 자체 백신개발에도 보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백신, 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중요한 지점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4. 대한민국 국군에 백신제공

미국이 개발도상국도 아닌 대한민국에게 직접 백신제공을 하기도 뭣하니 미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부류인 국군을 대상으로 백신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 한미동맹과 안보협력이 최상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대놓고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와 국방과 외교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추후 실무진들이 회담결과에 맞춰서 최대한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진행해나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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