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추경 20조안팎 될듯!! 24일중 확정예상!!

4차 재난지원금 추경 20조안팎 될듯!! 24일중 확정예상!!

 

ㅇ소상공인 연 매출 10억미만으로 확대

ㅇ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포함

---

4차재난지원금의 지급형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편성을 20조 안팎으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대로 4차 재난 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어서 전국민 대상지급도 검토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추경규모 20조

1차는 14조, 2차는 8조, 3차는 약 9조 정도의 자금이 투입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조의 추경은 기존예산이 포함되었다 해도, 역대급 추경인것은 확실합니다.

문대통령의 신속하고 두터운 지급 지시도 이에 반영된 것이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검토중인 지원금액

집합금지 1등급 업종 : 노래방, 헬스장, 운동시설, PC방, 헌팅포차 외 12개 업종 500~700만원

집합금지 2등급 업종 : 400~500만원

영업제한 3등급 업종 : 식당 및 카페 300~400만원

일반업종 4등급        : 200~300만원 지급

일반업종 5등급        : 100~150만원 지급 

---

심각한 소상공인 피해수준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매출액 감소폭이 작년 12월기준 최소 31%에서 최대 61%, 

심한곳은 80% 정도까지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흔히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더 많은 지원금이 투입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에, 검토중인 지원금액보다 조금이라도 더

지급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

특고, 프리랜서 지원

해당 업종 종사자로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화물차주 등 11개 업종 종사자는 

6월까지 1인당 50만원+알파 에 해당하는 긴급고용지원금을 받게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

지급시기

지금 예상으로는 최대한 빠르게, 3월중으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의 지급이 있을듯하고, 전국민 보편지급은 추후 다시 논의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