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조건과 금액, 대상, 특이사항 총정리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원금규모와 기타 총정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조건, 금액, 특이사항 등의 윤곽이 잡혀가면서 그 상세사항에 

대한 의문과 궁금점들이 커져가고 있는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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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 정식 명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조건, 지금금액, 매출규모, 특이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지급조건

1. 집합금지 연장업종

2. 집합금지 완화업종

3. 집합제한 업종

4. 경영위기 일반업종

5. 매출감소 일반업종(매출액 10억이하)

이 중에서 반드시 하나에 속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차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며,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지급금액

1. 집합금지 연장업종-11개(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ㄴ500만원

2. 집합금지 완화업종-2개(학원, 겨울스포츠시설)
ㄴ400만원

3. 집합제한 업종
ㄴ300만원

4. 경영위기 일반업종-평균매출 20%이상 감소
ㄴ200만원

5. 매출감소 일반업종
ㄴ100만원

다. 매출감소기준

1. 1-3차때와 마찬가지로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 감소여부를 따집니다.
이는 신고된 부가세 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2. 2020년 창업시
ㄴ월단위로 환산해서 증감여부를 따질것으로 보입니다.
ㄴ3차 재난지원금때에는 2020년 창업시 9-11월 평균매출액을 12월 매출액과 비교해서 감소여부 따짐.
ㄴ향후 추경안이 국회통과후 공고를 통해 해당기준이 확정될 듯.

라. 특이사항

1.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사행성업종, 금융보험관련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2. 3차때는 1인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4차때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수령가능합니다.

3. 정부방역조치 대상업종 115만1천명의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을 3개월간 깎아줍니다.
ㄴ집합금지 업종은 50% 인하-평균 28만8천원 절감예상
ㄴ집합제한 업종은 30% 인하-평균 17만3천원 절감예상

4.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노점상등 근로취약계층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ㄴ3차 재난지원금 수령자-50만원씩
ㄴ신규 수령자-100만원씩
ㄴ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70만원
ㄴ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50만원
ㄴ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50만원(사업자등록전제)
ㄴ지자체가 관리하지 않는 노점상-50만원(지자체 심사후)
ㄴ경제적 부담 대학생-5개월간 250만원 근로장학금(학부모 실직, 폐업 등)

 

마. 신청절차

3차 재난지원금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개설 될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1년3월2일 현재, 아직 미개설)

3월중으로 국세청의 부가세 데이터베이스의 준비작업을 거쳐서, 이달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해야 이 일정대로 지급이 가능한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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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환영과 비난의 의견이 분분한것도 사실입니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의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지원금은 지원금이고 보상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쪽의 말도 다 맞고, 틀린 말이라는 건 현재 없는 지금의 상황이니만큼, 현재 할 수 있는것부터

하나하나씩 진행해나가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4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특이사항 등에 대해 

현재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