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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재난지원금 주장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단계 1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일상회복단계, 즉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은 국민의 70%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고, 위드 코로나 진입을 위한 기본조건도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시기에 김두관의원은 6차 재난지원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부총리가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걷혀서 죄송하다고 까지 사과를 할정도로 재정은 충분하다. 

    지난 2년간 우리 국민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 큰 고통의 시간을 건너고 있다.

    국민이 어렵고 힘들 때 걷힌 세금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면서 전국민 1인당 100만원의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비해 너무 적은 지원을 받았다.

    다른 나라의 현금지원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으로 따랐다, 면서

    국민들을 위해 52조원 정도의 재정을 푸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로 보거나,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의 여건을 보면, 오히려 국민들께 미안한 수준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진입을 앞두고 경제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은 재정을 푸는 것이라는 것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1차를 제외한 2차에서 5차까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기재부는 정부의 재정상태만을 고려하고 정작 국민 모두의 희생과 그에 따른 가계채무를 외면해왔다는 비난이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길고 길었던 판데믹 상황에서의 국민들의 정신적이고 실제적인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을 주장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에서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될 시점에, 6차 재난지원금의 집행을 은연중에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 또 한번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내용이었었는데요.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두관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실제로 김의원의 주장한 내용처럼, 주요 선진국들이 국민들을 위해 지원한 지원금액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훨씬 적게 돈을 푼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기재부는 재정이 충분하다고 자화자찬했다는 웃지못할 에피소드도 전해지고 있어 국민들을 씁쓸하게 하기도 했지요.





    대다수 국민들, 특히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의 방역지침에 그 누구보다 성실히 따랐지만, 그에 따른 손실보상은 더디고 미비하다는 것이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손실보상 방안도, 법안이 상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에 실제로 그들이 겪은 손실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비한 지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원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을 앞둔 상황이라, 김두관 의원의 6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주장이 상당히 힘을 받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의 주장대로 전국민 100만원이 무리일지는 몰라도 어느정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가능성을 좀 더 높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그동안 힘들고 괴로웠던 절대다수의 국민들,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두텁고 넓은 지원대책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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