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는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소득에 대비해서 높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 신청방법, 신청대상, 준비서류,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내용 잘 확인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변동, 경제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현재 부과된 보험료가 실제 소득과 맞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모바일 앱에서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지사 방문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

2. 상담 및 서류 제출

• 담당 직원에게 조정 사유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

3. 접수 확인 및 결과 통보

• 접수 후 조정 결과는 14일 내에 확인 가능.

 

✅전화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조정신청후 확인 방법

 

• 신청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또는 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 접수 월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감소, 폐업, 휴업, 퇴직, 해촉 후 재취업 또는 재개업

•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
• 사업 실패,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조정이 불가능함.

2. 재산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 재산을 매각하거나 상속을 해서 소유권이 변경되어 재산(소득)이 크게 변동되는 경우.

3. 자동차 소유권 변경 또는 폐차

• 자동차의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폐차해서 재산(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4.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 실직, 산재, 휴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 긴급 상황(질병, 재해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5. 소득 신고 오류

•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된 소득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 신고 누락 또는 착오로 인해 잘못된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6.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7.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인 경우

• 주택공사 등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에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거자주에게 재임대한 경우

 

 

조정신청 가능한 보험료 유형

 

1. 지역가입자 보험료

• 실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2. 직장가입자 보험료

• 보수 외 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 신청 가능.

3. 피부양자 탈락 보험료

• 부양자 요건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신청 가능.

 

 

조정신청시 제출서류

 

1. 공통 서류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양식).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필요 시).

2. 상황별 추가 서류

• 소득 감소 : 소득 증명서, 폐업 신고서, 휴직 확인서 등.
• 경제적 어려움 : 실직 확인서, 산재 승인서, 재난 피해 증빙 자료 등.
• 소득 신고 오류 : 정정된 소득 신고서, 세무서 발급 소득 자료 등.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시 주의사항

 

1. 적용 시점

 

• 보험료 조정은 신청 접수 월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급 적용 여부는 공단의 판단에 따릅니다.

2. 허위 신고 시 불이익

•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허위로 신고하면 가산금 부과 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납부 유예 가능

•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조정 신청 외에도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1.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 소득 감소, 경제적 어려움, 소득 신고 오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2. 조정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접수 후 약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보험료 조정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료 조정은 일시적이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Q4. 조정 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 거절 사유를 확인한 후 추가 서류를 보완하거나, 공단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Q5.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조정 외 다른 방법이 있나요?

• 보험료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건강보험료조정신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