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악용사례 줄인다, 반복수혜시 혜택줄이고, 최초실업인정기간 늘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업자가 늘어나고,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지출이 급증하고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출도 늘어나면서 고용보험 기금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 대책마련에 이어 6월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축소 대상자는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이상 수급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5년내 3회째 수급때는 10% 감액, 4회째는 30% 감액, 5회째는 40% 감액, 6회째는 50% 까지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하루 60,120원, 한달에 대략 181만원 정도인데요.

이번 방안이 실행되게 되면 5년간 6회째 수령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월90만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 실직 신고후에 수급이 시작되는 최초실업인정 대기기간도 현재 1주일에서 1달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는 5월 1일기준 실직신고를 하게 되면, 8일부터 실업인정이 되었으나 이후로는 6월 1일 기준으로 실업인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반복수급자들에게 수급회수제한도 검토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반복수급이 늘어나면서 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올해 2월이후로도 연속 3개월동안 기금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도 정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늘려놓고 이제와서 혜택을 줄인다면 그 파급력은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실익보다 더 클것이라고 반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업급여반복수급의 혜택축소가 어떤 파급력을 불러올지 대책시행 이후의 상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