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중앙대책회의, 승용차 개별소비세완화 연장 등 결정!!!

5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당장의 위기극복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되고, 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국내 자동차 판매확대와 내수지원을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해서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 5개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28일로 일부 지정만료되는 점을 의식, 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호조를 띄고 있는 조선업의 수주가 실제로 생산과 고용의 증가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연장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특별지역은 "울산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의 5곳 입니다.

 

3.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시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1년간, 1인당 월 75만원씩 사업장에 지급한다.

 

 

4.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며, 특고 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 아동쉼터 14개소를 신규설치한다.

 

6. 가축질병 피해농가의 지원과 취약계층 농민지원 보강도 추진한다.

 

 

7. 창업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연간 2만 3천명을 대상으로 멘토링과 상담을 제공하고, 1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하며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8. 청년창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연 2000억원 규모의 창업기념 전용보증을 신설해서, 보증한도(3억 → 6억)와 보증료(0.3%)를 우대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한다.

 

9. 청년 전용창업자금의 성실 실패기업(75% 이상 상환)의 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95%로 확대하고, 정책금융 특수채권의 원리금 감면비율도 고정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0. 현재 세계 21위권의 국가센터 내 초고성능 컴퓨터를 2023년에 세계 5위권으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CPU와 메인보드 등 핵심기술을 도출해 각 분야별 세계 1위 대비 80% 이상의 기술력확보를 추진한다.

 

 

이상의 내용이 28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밝힌 대로 이러한 정책들이 조속히 실시되어 작금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