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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9시 영업제한", "5인이상 집합금지" 종료 여부 다음주중에 조정예정

     

    길어지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이들 힘드실걸로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너무나도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시책에서 가장 핵심포인트라고 하면 "밤 9시이후 매장영업제한", "5인이상 집합금지"이 두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서 조정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업종에 따라서 차별이 있기도 했었고, 그로 인해 업종간(?) 분란의 소지가 되기도 했었던게 현실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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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단계를 조정할지를 조만간 결정한다. 다음달로 다가온 설 연휴도 고려해 특별방역기간 등 대책도 함께 포함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까지 고려한 조치의 조정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한다"며 "이번 주말이 되기 전에 (거리두기 조정 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중점관리시설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완화를 위해선 거리두기 단계 기준만 놓고 보면,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까지 완화해 줘야 한다. 기준은 수도권은 주간 평균 확진자 100명대이며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대, 강원·제주 10명대다.

    수도권은 아직 주간 평균 확진자가 200명대이기 때문에 1.5단계까지 하향될 가능성은 적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다수의 지역이 기준에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준 44.0명인 경남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1.5단계 하향 기준에 부합한다.

    다만 정부가 실제로 수도권과 전국 단위의 거리두기를 하향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영국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과 인구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 등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도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만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역시 설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역 당국은 최근 집단감염 비중은 줄었지만,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중이 45%까지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적 모임 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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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정부에서도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또 조정안을 생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설연휴까지는 현상태로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조치들이 언제 완화가 되고, 또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까지 모두들 잘 버티셔서 코로나19 사태를 잘 탈출하는 해피엔딩을 맞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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