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이유 4가지, 매년 4-5월이 고비
매년 4-5월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수시조사 등의 결과가 반영되어서 나오는 달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결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단되는 분들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년 4-5월에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재산의 증가 ① 공시지가 인상 전년도 3월에 발표된 공시지가의 변동이 금년 4월의 기초연금에 반영되는데, 이 경우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그만큼 일반재산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1년 3월의 전국 공시지가의 인상률은 서울이 19.91%, 경기도가 23.96%, 부산이 19.67%가 상승했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
정책
2022. 4. 7.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