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개정안 통과 기존에 설과 추석명절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는데요. 애초에 전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려던 것에 비하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적용 아무튼, 결정사항에 따르면, 당장 2021년 올해에는 광복절과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이 적용받게 됩니다. 즉,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종교적 휴일인관계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의 국회소위통과 모두가 기다렸던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올 하반기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하지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이번에는 제외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대체 공휴일법과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할 수 없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추후 근로기준..
지난번 포스팅에서 정치권의 공휴일 늘리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많아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과 함께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진작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취지였는데요. 공휴일이 돌아온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안 6월 국회통과 가능할 듯??? 올해 달력과 내년 달력을 넘겨보신 분들이라면 다같이 느끼는 절망감이 있으셨을 터. 바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쳐서 손해보는 휴일의 갯수일 것입니다. 당장 올해는 지금 기준으로 6월 6일 현충 cjk1108.tistory.com 15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국회에서 계류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달력과 내년 달력을 넘겨보신 분들이라면 다같이 느끼는 절망감이 있으셨을 터. 바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쳐서 손해보는 휴일의 갯수일 것입니다. 당장 올해는 지금 기준으로 6월 6일 현충일 시작으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이렇게 4일을 날려버리는 셈인데요. 그래서인지 그 어느때보다 대체휴일제도를 더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었습니다. 지금은 설명절, 추석명절, 어린이날의 경우에 한해서 대체공휴일을 따로 주고 있지요. 자, 이제 이러한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드디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으며, 통과전망 역시 밝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에서 무척이나 중요시하는 명분과 취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