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악용사례 줄인다, 반복수혜시 혜택줄이고, 최초실업인정기간 늘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업자가 늘어나고,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지출이 급증하고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출도 늘어나면서 고용보험 기금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 대책마련에 이어 6월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축소 대상자는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이상 수급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5년내 3회째 수급때는 10% 감액, 4회째는 30% 감액, 5회째는 40% 감액, 6회째는 50% 까지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하루 60,120원, 한달에 대략 181만원 정도인데요. 이번 방안이 실행되게 되면 5년간 6회째 수령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월90만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 실직 신고..
2021. 5.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