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의 2년 유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가액이었습니다. 현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라 주택시장 불안요소라고 판단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중과해왔었는데요. 과연 차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적용 유예 1. 양도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자산의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흔히들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양도세라고 부릅니다. 2. 양도세 과세 대상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양도해서 얻은 양도차익이 대표적인 과세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물말고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환매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 또한 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 의원총회를 통해서 종부세과 양도소득세의 기준에 대한 완화를 18일 찬반 투표를 거쳐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번째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2%"에만 부과하는 것. 두번째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부동상 정책기조 훼손", "부자감세 불가" 등의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안들인데요. 18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찬반토론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두 가지 모두 과반 찬성을 얻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이 결과를 곧바로 최고위원들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이 두가지 찬성안을 당론으로 해서 입법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