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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

음주운전 측정시 현장도주하면 면허취소. 개정안 발의!!! 음주운전 측정시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이같은 경우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왜 이런 법 개정이 추진되었을까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측정시 경찰의 측정요구를 거부하면 시,도 경찰정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맹점이 음주측정 현장이 아니라, 음주 측정 개시를 통보받기 전,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음주운전 단속이 있음을 확인하고 단속을 피해 미리 도주한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 2021. 6. 17.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시 보험처리불가!! 패가망신 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시 보험처리불가 가해자에게 보험금전액 구상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땐 차 수리비 청구제한도 국토부에서 28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것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사고 ㄴ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 ㄴ기존에도 사고부담금 명목으로 가해자에게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었으나 실제 내는 금액은 적었음 ㄴ실제, 작년 9월 을왕리해수욕장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숨진 치킨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 2.7억 지급, 하지만, 가해자가 낸 사고부담금은 3백만원에.. 202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