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면허 취소법에 분노? 총파업 불사, 코로나 치료공백 생길것!!
의협, 의사면허 취소법에 분노. 총파업 불사하겠다고. 코로나 치료공백 생길것, 이라고 협박.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호를 취소하는 내용인데요.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내용의 법인데 의협에서는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수 있다. 정당방위로 맞서다가 상대가 다치게 되어도 무조건 쌍방폭행이 된다. 비영리법인 대표로 있는 의사의 경우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규정상 배임, 횡령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스쿨존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징역이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모든 경우에 의사 면허를 잃게 된다, 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확실히 했습니다. 이에,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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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0. 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