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년 12월 20일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점을 감안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란?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시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의 공시가 또는 전세보증금만으로 산정해서 부담 가중 -22년 7월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가 실시되면서, 공시가 또는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혹은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 가능 -주택의 취득일 기준 3개월 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의신청의 접수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중에서 지원불가(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자 -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내역이 없다면 대상에서 제외 - 확인정보(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 확정금액에 동의해서 지급을 받은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아 부지급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가능 이의신청 방법 ㅁ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바로가기, 클릭)에서 이의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 이후 확인/검증 후에 지급여부 결정 - 필요 서류는 확인지급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가 ..
2차추경, 5차 재난지원금 검토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조율중인 2차 추경안에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과 일반국민 지원금 으로 구분될 전망입니다. 지급시기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국민 지원금은 이르면 9월 추석전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집합금지, 제한업종과 매출감소 등에 대해 단계을 두어 100 ~ 500만원 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했더랬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검토내용 이번 2차 추경을 통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4차 재난지원금때와 마찬가지로 큰 틀은 유사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 추경 20조안팎 될듯!! 24일중 확정예상!! ㅇ소상공인 연 매출 10억미만으로 확대 ㅇ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포함 4차재난지원금의 지급형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편성을 20조 안팎으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대로 4차 재난 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어서 전국민 대상지급도 검토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경규모 20조 1차는 14조, 2차는 8조, 3차는 약 9조 정도의 자금이 투입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조의 추경은 기존예산이 포함되었다 해도, 역대급 추경인것은 확실합니다. 문대통령의 신속하고 두터운 지급 지시도 이에 반영된 것이라 유추할 수 있..
2월15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완화로 달라지는 사항들 수도권 식당, 카페 엉업시간 연장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금지 배제 모두들 아시다시피, 2월 15일부터는 2주간 거리두기단계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수 있는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시간 연장"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시간 늘어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날부터 시간제한없이 매장취식도 가능해집니다. "직계가족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제외" 직계가족은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제한 해제"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수도권 48만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