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의 2년 유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가액이었습니다. 현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라 주택시장 불안요소라고 판단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중과해왔었는데요. 과연 차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적용 유예 1. 양도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자산의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흔히들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양도세라고 부릅니다. 2. 양도세 과세 대상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양도해서 얻은 양도차익이 대표적인 과세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물말고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환매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 또한 과..
차기정부의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초연금 수령액 10만원 인상. 두번째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연계감액률 조정. 세번째는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렇게 3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노인빈곤률은 OECD 평균 13.5%에 비해 훨씬 높은 43.8%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은 수입으로 생계유지와 함께 노후준비를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노인빈곤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보완해 줄 만 65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률도 46.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인빈곤률의 개선을 위해서 차기정부에서는 (단독가구기준)2021년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