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확정 2022년 대비 5.47% 인상 4인가구기준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한민국의 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2022년 대비 5.47% 인산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것이 인상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체 국민의 가구소득의 중간값 - 정부(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와 의결절차를 거쳐서 매년 고시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대상선정기준으로 활용됨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바뀌는 요인 -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변화 - 가구규모 변화 - 소득수준 변화 기준 중위소득의 가치 -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복지사업들은 그 대상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함 - 그 기준으로서 ..
정책
2022. 9. 18.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