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가 추진하는 노년층 복지정책 10가지
5월 10일부터 차기정부가 추진하게 될 노년층에 대한 새로운 복지정책 10가지가 서서히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 복지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기준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 ㄴ(2022년 현재)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 이고,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492,000원 입니다. 이 기초연금 기준금액을 단독가구는 4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64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ㄴ이 같이 기초연금 기준금액이 인상될 경우, 현재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인 43.8%로 노인빈곤률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에서 약 5% 정도의 완화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ㄴ하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원성을 사고 있는..
정책
2022. 3. 20.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