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2022년 대비 5.47% 인산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것이 인상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체 국민의 가구소득의 중간값 - 정부(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와 의결절차를 거쳐서 매년 고시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대상선정기준으로 활용됨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바뀌는 요인 -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변화 - 가구규모 변화 - 소득수준 변화 기준 중위소득의 가치 -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복지사업들은 그 대상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함 - 그 기준으로서 ..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에는 대상 기준이 명확해야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어떤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삼게 된 것이 바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이라는 것인데요. 이 기준중위소득을 각종 복지사업에 80% 에서 200% 까지 다양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간단하게 말해서 정부가(보건복지부 장관)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전체의 가구소득의 중간값이 되겠습니다. 이 국민 전체의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은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으며, 그에 맞춰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