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가계대출 확대시행 이르면 8월말부터

현재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자대출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고, 가계대출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최근 이르면 8월말부터 가계대출도 저금리대환대출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존의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가계대출의 저금리대환대출은 자금이 조기소진될 우려가 높은 만큼 발표가 나는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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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대환대출 실적 부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의 경우, 목표 공급액이었던 9조 5000억원의 9% 정도인 8618억만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22년 9월말부터 23년 7월 14일까지)

 

 

 

실적 부진 이유

 

• 저금리대환대출이 시행되던 시점부터 제기되었던 가계신용대출 미포함
  •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90%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을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가계대출이 저금리대환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부진은 어느정도 예견됨
• 역마진을 걱정한 은행들의 비협조

 

 

 

 

1차 조정안

 

• 작년 9월 시행이후, 저조한 실적으로 23년 3월에 이용 대상과 한도를 확대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게 변경
• 개인사업자의 한도는 1억원, 법인사업자의 한도는 2억원으로 상향 조정
• 여전히 가계신용대출은 대상에 미포함

 

 

 

가계대출 포함 시사

 

•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르면 8월말, 늦더라도 9월중에는 가계대출도 저금리대환대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방송매체에서 밝혀
• 현재 가계대출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임을 확인할 방법을 관계기관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혀
• 현재 가계대출의 저금리대환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 유력
• 미집행되고 있는 저금리대환대출 자금과는 별개로 가계대출의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금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기소진이 우려

 

 

 

소상공인저금리대환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