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초과의료비환급신청방법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본인부담상한제가 어떤 것이고, 신청방법과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 신청을 급히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함)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 기준 81만원 ~ 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관련 기관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바로가기, 클릭)

 

 

 

 

지급대상 및 기준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원이 지급

- 본인부담 의료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함

- 본인부담 의료비가 아닌 경우 : 비급여항목,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초과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원을 2022년 초에 미리 지급

- 나머지 151만 8268명에게 1조 7442억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서 지급 예정

- 평균 1인당 136만원의 혜택

 

 

 

소득분위별 지급현황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구간	소득분위	상한액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	1분위	87만원	134만원
2	2-3분위	108만원	168만원
3	4-5분위	162만원	227만원
4	6-7분위	303만원	375만원
5	8분위	414만원	538만원
6	9분위	497만원	646만원
7	10분위	780만원	1014만원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우편, 전화 등을 통해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으로 신청

- 유선 문의 : 1577-1000

 

 

 

 

지급방법

 

ㅁ사전급여

- 개인이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환액인 584만원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 금액에 대해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바로 받는 방식

-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진료만 하였을 경우에는 의료비는 최대 584만원만 내는 것임

 

ㅁ사후환급

- 해마다 개인별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과 그에 따른 기준보험료를 결정하게 됨

- 이후 개인별로 신청을 해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부담하고 환자에게는 그 초과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

 

 

 

 

 

 

건강보험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