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달라지는 최신 도로교통법 6가지, 상세정보 알아보기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정책들과 법규들이 달라지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로교통법은 그 시대의 현실에 맞게 수시로 변화하고 생기고 없어지고를 반복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새로이 신설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운전중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도로교통법

 

 

 

 

최신도로교통법 - 1.우회전 신호등 신설

 

ㅁ설치지역

-지난 1년간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지역

 

ㅁ내용

-보행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

-우측 진행 신호가 점등시에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음

 

 

최신도로교통법 - 2.전방신호 적색시 우회전 방법

 

ㅁ상황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의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ㅁ내용

-교차로 차량의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

-일시 정지후,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 까지 대기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다면 언제든지 멈출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여도 적색신호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함. 우회전 단속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부과

-상기한 내용을 어긴 상태로 보행자(무단횡단 보행자 포함)와 교통사고 발생시 12대 중과실 적용

 

 

 

최신도로교통법 - 3.차선 준수

 

ㅁ내용

-주행중에 옆차선의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게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 부과 조항이 신설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위반 적발시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 부과

 

 

 

 

최신도로교통법 - 4.고속도로 추월규정 위반시 과태료

 

ㅁ내용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한다던가, 1차선에서 추월후 지정 차선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던가 하는 등의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

-위반시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7만원이 부과

-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 가능

 

 

최신도로교통법 - 5.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시 범칙금 부과

 

ㅁ내용

-자전거나 손수레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에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부과 조항이 신설

-기존에도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기는 했지만, 별도의 범칙금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유명무실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형사처분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가능

 

 

최신도로교통법 - 6.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ㅁ내용

-2023년 6월부터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다면 특히 처벌이 가중됨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에 재범이라면 6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