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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4인가족기준 연봉 1.5억 기준될듯

by 선봉엠피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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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갑론을박중인 5차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에 대해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하고, 4인가구 기준 월소득 878만원(세전)이 그 커트라인이 될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20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도 함께 유력한 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한 TF 는 이같은 내용의 지급방안을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4일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이 방안이 유력하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하위 80%의 기준을 잡는 일이 될 것인데요.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결국 4인 가구 기준으로 세전 878만원,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5억정도의 기준이 정해지는 셈입니다.

1인당 25만원씩 해서 4인가구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듯,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입장이 다르고, 셈법이 다르고 복잡한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소득이 적고 자산이 많은 경우, 자산이 적은 맞벌이 경우, 비싼 전월세 사는 사람의 경우, 실현 소득이 아닌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이 많은 경우 등등...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커트라인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나치게 복잡한 복지제도는 제 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요.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으로 바꾸고 고소득자는 이후 과세시에 환수하는게 맞다고 최 교수는 주장합니다.

카드 캐시백도 분기당 300만원을 더 써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고소득층만 가능하며, 효과도 미지수이기에 이런 측면에서라도 전국민 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캐시백 제도는 폐지하는게 오히려 단순하고 선명해진다 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정부의 입장이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선별을 한다는 거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선별이 되든, 전국민 지급이 되든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지만, 그래도 이왕 쓰는 돈이라면 돈쓰고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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