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법안 국회소위 통과, 5인미만 사업장은 일단 제외...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의 국회소위통과 모두가 기다렸던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올 하반기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하지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이번에는 제외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대체 공휴일법과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할 수 없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추후 근로기준..
정책
2021. 6. 22.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