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증여재산과의 상관관계
기초연금수급 여부를 따질 때 자녀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증여재산은 일반적인 금융거래에서는 증여세를 낼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초연금법에서는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기준 이전의 포스팅들에서 설명드린것 처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입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이구요. 월소득평가액은 0.7(추가공제 30%) X [근로소득 - 103만원(기본공제)] + 기타소득 입니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공시지가) - 기본재산액..
정책
2022. 3. 25.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