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국무회의 통과!! 양육없이 상속없다!!!
인기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故구하라 양의 안타까운 소식은 다들 아실겁니다. 2019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난 구하라양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문제는 구하라양이 세상을 떠난 후 벌어졌습니다. 20여년간 연락이 없었던 친모가 구하라양의 상속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일명 "구하라법" 입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킨다는 내용의 법안이지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었는데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재발의를 거쳐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상속..
정책
2021. 6. 15.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