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2021년도 이제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한편으로도,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며 위중환자 비율도 줄어들면서 이른 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전환도 고려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어김없이 10월에도 이전과 다르게 바뀌게 되는 정책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모나 자녀, 1촌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수준을 함께 고려했으나, 10월부터 이것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고소득(연 1억원 이상)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고재산(9억원 이상)인 경우 ..
정책
2021. 10. 2.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