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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여당,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걸로, 내년 1월 유력!!!

by 선봉엠피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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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재난지원금 지급 섬네일

 

 

초과세수분 내년 세입에 반영

 

1인당 20 ~ 25만원 전망

 

명칭은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중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근 뜨거운 감자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중 하나인,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틀이 잡혀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의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출자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금액 역시 보다 많은 금액을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여당측도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최소 1인당 100만원, 연내 지급목표로???

이재명 후보,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 여당, 연내 지급방안 실무 논의 개시 야당, 매표행위로 강력 비판 6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개시 여권에서 시작된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cjk1108.tistory.com

 

 

 

 

 

 

 

11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제안한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명하고,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서 최대한 빠르게, 1월중에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이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선 2차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처럼 20 ~ 25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회의에서 나온 내용에 불과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당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지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당의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지원금은 고통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아니며,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닌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명칭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기만 한다면, 명칭정도는 아무렇게나 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일명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열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정치권은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지급시기를 두고 이번달, 아니 올해 내내 시끄럽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적인 방향으로의 논의는 언제나 환영이지만, 힘들기 그지 없는 판데믹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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