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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요소수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 승용차는 최대 10, 화물차는 최대 30리터까지만!!!

by 선봉엠피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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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판매 섬네일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구매가능

 

화물,승합,건설기계,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가능

 

 

 

 

 

정부에서 요소수 품귀현상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요소 및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표하고 11월 11일, 목요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ㄴ요소수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한다.

ㄴ승용차는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 화물차,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구매자는 제3자에게 재판매 할 수 없다.

ㄴ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 정보 확보를 통해 수급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한다.

ㄴ밸류체인 전반의 수급현황을 파악 후, 병목지점에 필요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이번 시행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수출제한으로 인한 국내의 수급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요.

 

이번 조치를 시행과 동시에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의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요소, 요소수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수급난을 야기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즉각적인 처방을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양 부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의해 국내의 요소, 요소수 관련 기업은 아래와 같은 신고의무가 부담됩니다.

ㄴ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되도록 당일의 수입, 사용, 판매, 재고량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ㄴ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ㄴ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발표되면서 중고장터같은 개인거래 공간에서 폭리를 취하려던 매물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업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치 이전에 요소수의 98%를 중국에서 수입하던 우리나라가 요소수 수입을 다변화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로 중국에서도 "한국의 자업자득"이라고 하던 입장에서 "중국은 한국측 요소수요를 중시하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라며 하루만에 상반된 태도를 보였고,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제한을 해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요소수 수입 다변화를 선언한 이후로 호주에서 2만7천톤, 베트남에서 200톤, 멕시코에서 1천2백톤 등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이외에도 사우디, 인도네시아, 카타르, 이집트 등에도 수출의사를 타진하고 있음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결정적으로 요소 수출국중 1위인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수출의사를 적극 피력해왔고, 요소 수출국중 2위인 카타르 역시 우리나라에의 수출에 적극적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중국을 급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중국의 수출제한조치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마찬가지로 자승자박이 되어버린 모양새가 되어버리자, 수출제한을 우리나라에 한해서 해제하게 된 것인데요.

 

가장 급박했던 순간에 호주에 군 수송기를 띄워서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요소수를 들여온 것도 국내 물류마비를 막아낸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도 한결같은 분석이네요.

 

 

 

이번의 요소수 대란도 "긴급수급조정조치"와 정부의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때도 초기에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 이겨냈듯이 이번에도 힘을 모아 극복해나가는 해피엔딩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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