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당 대통령 후보,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1인당 100만원은 돼야...

이재명후보 6차재난지원금 언급

 

 

이재명 정부여당 대통령후보 6차 재난지원금 언급

 

1인당 100만원 이상은 돼어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인상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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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스팅에서 정부여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의원의 6차 재난지원금 추진 발언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의 내용인즉슨,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역에 협조하고 고통을 인내하는 댓가로,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지원받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6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차재난지원금, 1인당 1백만원 지급주장, 김두관 의원, 실현 가능성은??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두관 의원만의 주장이었고,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과연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였는데요.

 

 

지금 이 글을 정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로, 정부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 번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입니다.

 

29일,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하한을 올리고,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자신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재난지원금 규모는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재난지원금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 라고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판데믹 상황하에서의 활동의 제약과 영업의 제한으로 소상공인분들이 현실적으로 지난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없지 않다, 면서 전세계 국가들이 펼쳤던 보상 정책과 비교해서 우리가 충분히 근접했는지를 돌아보면서 가능한 선진국들의 보상대책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자영업자 뿐만이 아닌, 피해를 입은 업종에 종사하는 약 80 - 100만명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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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시간에서는 자세히 적시하지 않았던 해외 재난지원금의 사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2020 ~ 21년에 걸쳐 약 350만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약 50 ~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습니다.

 

우리나라와  gdp가 비슷한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이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를 토대로, 이재명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6차 추경까지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서, 사실상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 기재부의 전횡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여론과 조금 차이가 나는 정책들과 지원방안이 수립되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저렇듯 강력하게 6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추후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사태가 진전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