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급시기 전망해보겠습니다

 

6차재난지원금 설명

 

 

대선 앞두고 내년 초 지급유력

 

야당에서도 반대할 명분 약해

 

1인당 50만원정도 지급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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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6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이제 슬슬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대선을 불과 몇 개월 앞으로 앞둔 상황이라는 것이 더더욱 6차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여하는 모양새인데요.

 

지난주부터 정부여당의 김두관 의원에 이어 이번주에는 대통령후보로 뽑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도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야당의 동의 없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번주 들어 이재명 후보의 언급과 강력한 의지를 보인 이후로는 야당에서 "허를 찔렸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부 여당의 대통령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강력히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 야당의 대통령후보가 아직 뽑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선뜻 어깃장을 놓으며 나서기도 애매한 시점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지원이다보니, 국민적 정서와 여론을 거스르기도 마땅치 않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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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들로 정치권에서는 6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행된다면 현실적으로 올해는 힘들고 대선 직전인 내년 1-2월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에서도 올해의 예산안에는 일상회복단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도 하고, 내년에는 세입 조정을 통해 예산 확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는 입증된 바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에서라도 6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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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대해서는 김두관 의원이나 이재명 후보 모두 1인당 100만원씩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수 확보의 문제도 있고 하니, 1인당 최종 지급액 100만원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으로 지급된 금액이 1차와 5차 재난 지원금이다보니, 이 금액들을 합쳐서 최종 100만원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작년 총선 직전에 지급된 1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전체 14조 2000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지급된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에 11조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니, 1인당 최종 100만원이 되도록 조정한다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25조원이 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6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으로 국민 1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50만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솔직히 6차 단독으로 100만원씩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정부내 기재부의 반대도 여전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편이라, 5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시작에 즈음하여, 일상회복단계를 거쳐서 조속히 6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논의와 세수 마련, 그리고 절차의 확정까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