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확정 2022년 대비 5.47% 인상 4인가구기준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한민국의 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2022년 대비 5.47% 인산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것이 인상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체 국민의 가구소득의 중간값

- 정부(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와 의결절차를 거쳐서 매년 고시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대상선정기준으로 활용됨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바뀌는 요인

-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변화

- 가구규모 변화

- 소득수준 변화

 

기준 중위소득의 가치

-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복지사업들은 그 대상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함

- 그 기준으로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채택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여러가지 복지사업에 50% ~ 200% 까지 다양하게 적용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안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4인가구 기준 5.47% 인상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	976,609	1,624,396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ㅁ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가구에 지급

- (4인가구 기준)지급선정기준 : 2,700,482원 이하 

- 2023년 3월부터 현금지원에서 바우처지원으로 개편예정

- 초등 : 415,000원 / 중등 : 589,000원 / 고등 : 654,000원 지원(년 1회)

-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지원

- 교육급여 신청하기(바로가기, 클릭)

 

 

ㅁ주거급여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하 가구에 지급

- (4인가구 기준)지급선정기준 : 2,538,453원 이하

- 2022년 대비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 지원

 

 

ㅁ의료급여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 기존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가구에 지급

- (4인가구 기준)지급선정기준 : 2,160,386원 이하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 제회한 금액 지원

ㅁ생계급여

-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

- (4인가구 기준)지급선정기준 : 1,620,289원 이하

- 선정기준금액이 곧 최저보장금액임

- 단, 실제 지원금액은 선정기준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

 

 

23년기준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