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기초연금법에서 부채의 5가지 종류와 주의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은 이전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항목중에는 부채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채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만한 포스팅

2023년 기초연금 가구소득 인정액 상세정보 - 소득기준, 재산기준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상세정보 - 자격, 시기, 방법 등

 

 

 

 

 

기초연금 계산식

 

ㅁ기초연금 수급자격

-가구소득 인정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ㅁ가구소득 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ㅁ월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ㅁ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 + (고급자동차 OR 회원권)

 

 

 

 

 

 

기초연금법에서 부채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에서 받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에서 갚지 못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부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서 부채의 종류

 

ㅁ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기초연금법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록대부업체 모두를 포함합니다.

-보험회사, 증권사, 신탁회사 등도 제2금융권으로 분류가 되기에 해당 업체들을 통해 실행한 대출이나 약관대출도 부채로 인정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그 종류와 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부채로 인정합니다. 단, 실제로 실행된 대출금만 부채로 인정하며, 그 이자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부채로 인정되지만, 이 경우 담보설정액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현금서비스,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등의 단기신용대출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같은 단기신용대출은 대출도 쉽고 입출금도 쉽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악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ㅁ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미결제대금

-기초연금법에서 인정하는 미결제대금이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카드사용금액을 의미합니다.

-할부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할부금액 전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회차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현금서비스에 대한 연체, 카드론에 대한 연체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ㅁ금융기관외 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금융기간이외의 공적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주택공사 등)이나 법적공제회에서 받은 대출금(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대출금 등은 부채로 인정이 됩니다.

-농지연금, 주택연금도 재산을 담보로 한 부채로 인정되며, 실제로는 매월받는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부채로 인정합니다.

 

 

 

 

ㅁ개인간 부채 / 사채

ㅇ부채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인 경우나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채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가족간 돈거래

-가족간의 돈거래는 차용증을 쓴다고 해도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ㅁ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 범위까지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시세 8억원에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아파트를 4억원에 전세로 임대할 경우, 전세보증금인 4억원을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표준액 4억원의 50%인 2억원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족간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보증금 또한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부채관리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인정액이 줄어들고 기초연금 수급에도 유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가족간의 돈거래 및 부동산 거래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시에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