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기타 세법개정안 내용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에서 일반 국미들이 일상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중의 하나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의 확대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혼인증여재산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도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상향
5.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6.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7.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8. 청년 자산형성 지원 연장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지급대상
  • 현행 : 소득상한 4,000만원
  • 개정안 : 소득상한 7,000만원
• 최대지급액
  • 현행 : 자녀 1인당 80만원
  • 개정안 : 자녀 1인당 100만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공제
  • 현행 : 6억원
  • 개정안 : 6억원(동일)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현행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개정안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이내, 총 4년간에 증여받는 경우)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현행 : 5천만원
  • 개정안 : 5천만원(동일)
• 기타친족
  • 현행 : 1천만원
  • 개정안 : 1천만원(동일)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대상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주택기준시가 상향
  • 현행 : 5억원 이하
  • 개정안 : 6억원 이하
• 공제한도
  • 15년 이상 / 고정+비거치 상환
    • 현행 : 1,800만원
    • 개정안 : 2,000만원
  • 15년 이상 / 고정 또는 비거치 상환
    • 현행 : 1,500만원
    • 개정안 : 1,800만원
  • 기타
    • 현행 : 500만원
    • 개정안 : 800만원
  • 10년 이상 / 고정 또는 비거치 상환
    • 현행 : 300만원
    • 개정안 : 6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상향

• 현행 : 납입한도 연간 240만원
• 개정안 : 납입한도 연간 300만원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 전통시장
  • 현행 : 40%
  • 개정안 : 40%(23년 4월 1일분부터 12월 31일분까지는 50% 반영)
• 문화비 지출
  • 현행 : 30%
  • 개정안 : 30%(23년 4월 1일분부터 12월 31일분까지는 40% 반영)
• 대중교통사용분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80% 반영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 승합차를 보유자를 대상으로 유류세를 환급 해주는 제도
• 현행 : 2023년 12월 31일 까지 시행
• 개정안 : 2026년 12월 31일 까지 시행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 신청방법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상향
  • 현행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기준
  • 개정안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1,500만원 기준
• 과세방법
  • 현행 : 1,200만원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에는 3 ~ 5%의 분리과세, 초과시에는 15%의 분리과세
  • 개정안 : 1,500만원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에는 3 ~ 5%의 분리과세, 초과시에는 15%의 분리과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연장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납입금액 연간 600만원 한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연장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 군복무기간 중 가입 저축시 이자소득 비과세
  • 납입금액 월 40만원 한도
  •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연장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 무주택 청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납입금액 연간 500만원 한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연장

 

 

 

자녀장려금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