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상 과태료 최대 70% 감면 정책 추진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감경정책의 추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행정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내용 ●소상공인이 고의/중과실 의 사실 없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최대 70% 까지 감경해주는 법령정비 계획 ◎취지 ●코로나19 및 경제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함 제재처분완화 대상 ●소상공인의 법령위반행위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관련 시장, 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법령정비계획 준비 ●법제처는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체 137건의..
정책
2022. 10. 11.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