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회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측의 움직임에 대해서 회사의 노동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진행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압류 집행 제도는 법원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확정 판결하기 전에 노동자들의 재산과 임금..
이재명 경기지사, 의사협회 진료거부에 "선 넘지 말라" 경고!! 긴급사태 대비 간호사에 의료행위 가능케 해달라, 국회에 촉구 이재명 지사의 입장 의사협회는 최근 의사면허박탈을 골자로 한 특별법에 반기를 들며, 특별법 통과시에 코로나백신 접종협조 등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해습니다. 이에, 이지사는 의사협회가 이렇게 막나가는 건, 그동안에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이 되고 그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쉽게 챙겨왔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공공의대 반대투쟁과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에 이르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낙연대표와 정세균총리의 입장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의사협회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많은 불만을 토로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