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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단속강화, 범칙금과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스쿨존내 위반단속 강화 10월 21일부터 운전자 여러분들의 주의가 더더욱 필요해지는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바로 스쿨존 벌금 상향이 그것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나 유치원 출입문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까지의 도로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으로 지정해놓고 있지요. 이런 스쿨존은 노란색 신호등이나 옐로 카펫, 어린이 보호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왔는데요. 21일부터는 이러한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주정차위반 등에 대한 모든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1년 내내 단속기간이 되겠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강화내용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은 아래의 .. 2021. 10. 22.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에는 대상 기준이 명확해야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어떤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삼게 된 것이 바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이라는 것인데요. 이 기준중위소득을 각종 복지사업에 80% 에서 200% 까지 다양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간단하게 말해서 정부가(보건복지부 장관)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전체의 가구소득의 중간값이 되겠습니다. 이 국민 전체의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은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으며, 그에 맞춰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 2021. 10. 21.
21년 10월 14일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 중요사항 5가지 알려드립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적용받는 근로기준법.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 근로기준법도 계속 개선되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1년 10월 14일 기준으로 개선되는 근로기준법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부분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①규정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최근 조사에서 직장인 10명중 7명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것일 텐데요. 10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신고 후에 사용자 측의 제대로 된 조치가 없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ㄴ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300만원 ㄴ피해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장소 변경 .. 2021. 10. 14.
금융위원장, 전세자금대출중단 없다고 밝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최근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중단까지 시사하는 바람에 많은 실수요자들의 걱정과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중단 없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이 6%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지키기 위한 연말 전세대출 중단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발언을 들어보면, 고 위원장은 "10월과 11월, 12월 중에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는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전세대출규제 발언 이후 실수요자들의 높아지는 불만과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의 잇따른 압박.. 2021. 10. 14.
경기도, 유초중고교생들 교육지원금 5만원씩 지급, 11월 15일부터!!! 최근 포스팅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에게 5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도내 학생들에게 국민지원금 추가 5만원 지급결정!! 지급시점은???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전도민에게 지급 결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결과적으로는 소득 하위 88%에 해당되는 국민들에게만 지급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지요. 이제 경기도 cjk1108.tistory.com 그 이후 자세한 세부일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13일 오전에 세부사항이 발표가 되었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세부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교육회복지원금 시행 경기도교육청은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등 약 166만명.. 2021. 10. 13.
운전중 어기면 과태료 내야하는 사소한 실수와 화물차 휴식 마일리지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운전중에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예방과 화물차 운전자님들을 위한 화물차 휴식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래보겠습니다. 방향지시등 실수 차량의 주유 후 도로에 진입할 때 흔히들 방향지시등을 켜게 됩니다. 보통 주유소에서 도로로 나있는 좌측으로 나가기 위해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류로써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1조 - 우회전이나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할 시 수신호나 방향지시등을 오른쪽으로 조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소한 방향지시등 조작을 어길시에는 적발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 202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