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9가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월별 환산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2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계산시에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9가지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 소득

 

기초연금법에서는 근로소득을 상시근로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사람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포함).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노인일자리소득, 장애인 일자리소득,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계산시에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곳에서 발생한 산재급여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 기초연금 계산시에 소득에서 제외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산재급여 또한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계산시에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일반적인 산재급여의 경우는 기본공제 없이 소득으로 반영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여러가지 이유로 직장에서 실업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이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계산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장애인 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계산시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공자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계산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해서 월정액을 수령하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계산시에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달 받는 연금의 액수만큼 부채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이 부분은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 될 우려가 있을 때, 자가를 매매하고 전세로 가는 것은 더 불리하니 그럴 경우에 주택연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 : 기초연금 계산시, 전세로 바꾸면 못받을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주의사항, 자가에서 전세로 변경하면 못받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은 기초연금 계산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받는 용돈, 생활비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받는 경우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인데요.

이같은 용돈이나 생활비는 기초연금 계산시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더불어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부모의 기초연금 계산시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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