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가 추진하는 노년층 복지정책 10가지

5월 10일부터 차기정부가 추진하게 될 노년층에 대한 새로운 복지정책 10가지가 서서히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 복지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기준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

ㄴ(2022년 현재)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 이고,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492,000원 입니다. 이 기초연금 기준금액을 단독가구는 4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64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ㄴ이 같이 기초연금 기준금액이 인상될 경우, 현재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인 43.8%로 노인빈곤률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에서 약 5% 정도의 완화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ㄴ하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원성을 사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와 부부감액제도에 대한 폐지나 개선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를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50%까지 확대한다.

ㄴ현재 기초연금 계산시,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30% 입니다. 이를 50%까지 확대해서 기본공제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ㄴ예를 들어 현재는 수급자가 100만원의 근로소득을 벌었을 경우, 기초연금 계산시에는 30%의 기본공제를 적용해서 70만원을 소득으로 반영했지만, 추후에는 기초연금 계산시에 50%의 기본공제를 적용해서 50만원만 소득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초연금의 수급액 감액을 최소화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도 고취할 수 있다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3. 당뇨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ㄴ당뇨병이 있는 노년층(소아당뇨병 환자, 임신성, 성인당뇨병 환자 포함)에게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을 지원합니다.

ㄴ혈당관리라는 것이 지속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번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혈당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무료 건강검진 확대

ㄴ 현재 골다공증 무료검진은 만 54세 여성, 만 66세 여성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만 60세 여성, 만 72세 여성도 무료검진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ㄴ 우울증 국가검진의 경우는 50세 이후 5년 주기로 강화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5. 참전용사 기초연금 대상확대

ㄴ현재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의 경우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100% 소득인정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수급이 불가능하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ㄴ이를 개선해서,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계산할 때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현재와는 다르게 기초연금수급이 가능해지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퇴직금에 부과하던 소득세 폐지

ㄴ퇴직금 5천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퇴직자의 95% 정도가 퇴직금이 5천만원 이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생계급여 대상자의 확대

ㄴ현재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현재의 기준중위 소득 30%에서 기준중위 소득 35%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정책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1,944,812원	3,260,085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30%)	583,444원	978,026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35%)	680,684원	1,141,030원
인상금액	97,240원	163,004원

 

 

 

8. 어르신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

ㄴ국민체육센터에 탁구, 배드민턴 등의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ㄴ바둑, 체스 같은 인지케어 스포츠를 통해서 노화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ㄴ작은 영화관, 카페, 취미교실 등의 시니어 여가활동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9. 수급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개인별로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ㄴ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부부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2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개인별로 월 10만원씩, 부부합계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ㄴ추가로 이 월 20만원의 추가지급액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10.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실시

ㄴ2022년 현재,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서 무료인 곳도 있는 반면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ㄴ이를 일괄적으로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22년5월부터 시행되는 복지정책 10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