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의 2년 유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가액이었습니다. 현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라 주택시장 불안요소라고 판단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중과해왔었는데요. 과연 차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적용 유예 1. 양도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자산의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흔히들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양도세라고 부릅니다. 2. 양도세 과세 대상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양도해서 얻은 양도차익이 대표적인 과세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물말고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환매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 또한 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힌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ㅁ 거리두기체계 개편 ㅁ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온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조정되어 적용되며, 1단계는 일일 확진자수 전국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ㅁ 거리두기 완화안 적용 ㅁ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의 2단계에 해당되며,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단, 수도권은 바로 2단계에 적용..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 의원총회를 통해서 종부세과 양도소득세의 기준에 대한 완화를 18일 찬반 투표를 거쳐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번째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2%"에만 부과하는 것. 두번째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 이같은 방안은 그동안 "부동상 정책기조 훼손", "부자감세 불가" 등의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안들인데요. 18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찬반토론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두 가지 모두 과반 찬성을 얻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이 결과를 곧바로 최고위원들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이 두가지 찬성안을 당론으로 해서 입법을 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뉴스는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정말, 7월 5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개편안의 내용에 대해서 오는 20일(일요일)에 최종적으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단계가 4단계로 줄어들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적용해보면, 수도권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방문홍보관등은 현행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어있지만, 새로운 개편안에 따라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 제한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적모임제한 인원도 현행 "5인미..
김태년 원내대표 "설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합리적 개편 강구" 방역은 철저히 하되 부작용은 최소화 수도권 비중이 80% 넘어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꾸준한 확진자 발생하여 마음 놓을수 없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설명절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은 철저히 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금만 좋아지려하면, 종교집단에 의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이번에 터진 건대 헌팅포차 같이 거리두기를 어기는 일부 업소들 때문에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생존한계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종교시설, 요양시설, 헌핑포차, 사우나 등에서...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