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확정 8.5조원규모 소상공인 서민경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물가급등, 금리상승 등으로 서민경제가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가지고,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중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회의내용

 

ㅇ약 80조원 규모의 추경내용 중 민생금융사업 협조

ㆍ소상공인 대상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대환대출(8.5조원)

ㆍ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ㆍ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대출(40조원)

ㆍ이외에 소상공인과 가계의 지원을 위한 추경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방안에 대한 논의

 

 

ㅇ금리상승기 리스크 관리 및 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ㅇ새정부 주요 금융정책과제 및 금융주제 혁신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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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대출 관련사항

 

ㅇ신용보증기금의 진행상황

ㆍ6월 24일, 저금리 대환대출 관련 TF 설치 및 사업준비 시작

ㆍ저금리 대환대출 보증 시스템 구축

ㆍ은행권 시스템과의 연결을 위한 전산개발 돌입

 

 

ㅇ은행권의 진행상황

ㆍ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저금리 대환대출 시행을 위한 실무작업 진행중

ㆍ저금리 대환대출의 대상을 매출액 / 업종별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함

ㆍ대환대출관련 실무회의가 4차례 개최되었고, 은행권에서는 실무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금융당국의 진행상황

ㆍ법률 개정 작업 시작

ㆍ현재의 신용보증기금법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비은행기관의 보증위탁을 할 수 없기에, 이 부분의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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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대출사업 전망

 

ㆍ금융당국의 요청에 의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이 대환대출 시스템 마련과 구축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ㆍ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조치가 종료되는 10월이전에 사업 시행이 가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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