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방역지원금, 업종별 차등지급 확정

4월 28일, 차기정부 인수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과 관련한 2차 추경에 대한 회의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차기정부의 공약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에 대한 방침에서 변경된 업종별 차등지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표내용

 

ㅁ인수위는 차기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지난 2년간의 업종별 손실규모를 따져서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ㅁ차기정부의 공약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을 하나로 일원화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ㅁ피해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등지급방식

 

전날 열렸던 인수위의 코로나대응특위는 551만개의 소상공인들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각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손실규모를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방역 조치가 있었던 일수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출했다고 하며, 이를 토대로 각 매출 감소 규모 구간을 나눈 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난 2월의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332만 개사 였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산출방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대략 4-450만 개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액

 

애초 공약이었던 방역지원금 일괄 600만원 지원을 차등지급방식으로 변경하였기에, 그룹별로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상이하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급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금액이 더 작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피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차기정부 방역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