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당정협의결과, 최소 600만원

새 정부가 출범하고, 화두는 공약사항이었던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차등지급을 발표했는데, 반발이 심해져서 새롭게 당정협의를 거쳐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후 첫 당정협의

5월 11일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2차 추경의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 당정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와 국회심의의결까지 통과되어야 확정되는 것으로,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 내용은 2차 추경의 규모와 손실지원금 지급금액과 지급대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외에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한 것들도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2차 추경규모

이전부터 널리 알려진대로 "33조원+알파"의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 지원의 대상이 될 370만개 사에 대해 60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22조 2천억원에 기타 지원들을 합친 금액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의 1차 추경 금액과 합치게 되면 50조원 이상의 추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손실지원금 대상자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해당되며, 370만개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의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와 거의 대동소이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방역지원금 이라는 용어로 지급되었던 지원금은 새정부에서는 손실지원금 이라는 용어로 대체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손실지원금 지원금액

인수위의 차등지급 발표에서 무조건 손실지원금 최소 600만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추가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인수위 발표이후 거센 반발로 이 부분에 대해 균등지급을 당선자에게 요청했으며, 이 부분이 수용되고 반영되었다. 이번 추경안을 통한 손실지원금 지원으로 그동안 고통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많은 분들에게 일말의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재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추가 지원사항

ㅁ저소득,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 75~100만원 한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ㅁ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에 대해 추가적인 우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ㅁ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한다고 합니다.

 

 

 

우려사항

인수위에서 밝혔던 피해업체 551만개라는 수치를 공개했지만, 당정협의에서는 370만개 라는 수치로 다시 감소되었습니다. 폭넓은 보상을 약속했지만, 370만개 라는 수치는 기존 1차 추경을 통해 지원을 받았던 업체들의 수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지원을 받았던 업체들이 그대로 다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대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금액에 대해서 업종별로 추가지급을 언급하면서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서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과 추가지급에 대한 명명백백한 기준을 밝혀서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당정협의안은 국무회의와 국회심의를 거쳐야 효력을 지니는 만큼, 추후 과정에서 지원금액이나 대상, 지급시기등에 대한 변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팬데믹 시대를 힘겹게 버텨온 국민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보상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실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