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관련 민생경제안전 지원책 9가지

5월 11일 새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여러 지원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ㅁ저속득층에게 실질적인 구매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생활안정지원금을 227만가구에게 지급하기로 결정

ㅁ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예정

ㅁ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정은 4인가구 기준 75만원 지급예정

 

 

 

2.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지원

ㅁ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의 취약계층에게는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지원

주요내용	공급규모	재원소요
안심전환대출 :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ㅁ일반형 소득제한 : 없음 / 한도 : 5억원 / 금리 :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1% 인하 ㅁ우대형 소득제한 : 7000만원 이하 / 한도 : 2.5억원 / 금리 :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3% 인하	신규 20조원	신규 1090억원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ㅁ한도 : 1인당 1200만원 / 금리 : 3.6 ~ 4.5%(보증료 포함)	+ 0.1조원 (현 0.2조원)	+ 150억원 (현 210억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금융 지원 ㅁ한도 : 1인당 1000만원 / 금리 : 15.9%(보증료 포함)	신규 0.2조원	신규 480억원

 

 

 

3. 에너지 바우처 확대

ㅁ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대상과 지급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

ㅁ지급대상 :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87.8만 가구 → [추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29.8만 가구

ㅁ지급단가 : [기존] 가구당 12.7만원 → [개선] 가구당 17.2만원

 

 

 

4. 긴급복지 지원기준 일시 완화

ㅁ재산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추가 12만명)

ㅁ생계지원금도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 군인 급식비 단가 인상

ㅁ전세계적인 원자재, 식자재 단가 상승을 감안하여 병사들의 급식 질 확보를 위해서 장병 급식비 단가를 20% 수준으로 인상

 

 

6.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ㅁ대학생들의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근로장학금의 지원규모를 현행 11.5만명에서 13.5만명으로 확대

 

 

 

7.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원 고용,소득안정지원금 지급

ㅁ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ㅁ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님들 16.1만명에게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급

ㅁ저소득 예술인 3만명에게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급

 

 

 

8.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산부담 경감 지원

ㅁ서민가구의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의 지원규모 확대

ㅁ비료,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촌의 생산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ㅁ수입수산물의 수급 불안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정부 비축 및 민간 수산물 수매지원사업 확대

ㅁ밀가루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인상을 최소한으로 하는 조건으로 가격 상승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

ㅁ중소 가공식품 업계를 대상으로 원자재 매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적용금리를 인하

ㅁ외식업체들의 식자재 구매,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적용금리를 인하

 

 

 

9.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난대응 인프라 보강 지원

 

 

 

마치며...

오늘 살펴본 코로나 극복 민생안전 대책들은 아직 국무회의나 국회심의 절차를 남긴 정책들이기에 국회심의를 거치면서 지원금액이나 대상, 시기 등의 변화가 생길 여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지원대책들이 강구되고 있고, 어느정도의 금액이 지원될 것인가에 대한 것만 우선 확인하시고 추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다시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안정대책